응시기준안내 - KBS한국어능력시험 - 응시기준안내

  • 일반 시험관리 기준
  • 부정행위 처리 기준
  •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
  • 장애인 응시 기준

부정행위 처리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KBS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후로 부정행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기준은 KBS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KBS 한국방송공사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KBS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①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장적발: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을 말하며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사후적발: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기타:위 1,2,항 외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②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KBS 한국방송공사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③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성적표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5.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인터넷 등 경로 불문)
6.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또는 벨 울림, 진동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8.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② ①항 각호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③ ①항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민?형사 불문)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 7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① KBS 한국방송공사는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후 부정행위 적발은 과거 성적과의 편차(+50점), 타인 답안과의 유사 정도,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 등을 근거
로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전항의 성적 통보 보류 대상 응시자 중 KBS 한국방송공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최종 사
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재시험을 통하여 성적의 진위
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성적의 진위성 여부
를 재확인한다.
④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성적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⑤ 성적발표 후 성적(성적표)을 취득(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을
소급하여 부정행위 처리한다.

제 8 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 7 조와 관련한 KBS 한국방송공사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당해 성적과 재시험 성적간의 허용 편차는 '시험' 성적기준 대비 -50점으로 한다.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성적에 변동이 가능한 평균적인 편차 허용 범위이다.)

제 9 조 (부정행위 통보)

KBS 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 6 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점수 및 응시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