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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국가공인시험 장애인 응시자 위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2015.12.03 10:12  Hit:205


"국가공인시험 장애인 응시자 위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일부 시험, 뇌병변장애인에 '시간 추가 부여' 등 편의 제공 외면


입력 2015-06-15 17:29:22




A씨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2급 뇌병변장애인이다. 2014년 하반기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A씨는 시험 주최 측에 “신체적 마비증상이 있으니 시험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들어 A씨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국가공인시험을 주최하는 기관별로 장애인에게 저마다 다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인시험이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민간단체가 주관한 자격시험의 결과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형태의 시험을 뜻한다.

1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은 시각·청각·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30분의 추가 시간과 대필자 요청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시행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청각·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 제공할 뿐 뇌성마비를 비롯한 다른 신체장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시험을 주최하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은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처럼 장애인 시험 편의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시험 주최 측의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에 관한 표준적 규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자격 공인시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심사 기준에 꼭 포함시켜줄 것도 건의했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2차 시험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각각 제공되는 시험 편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편의 제공에 관한 국가공인시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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