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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 합동 제1차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2009.01.07 10:01  Hit:627


- 일-교육ㆍ훈련-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단위「제1차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수립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제1차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민간자격 국가공인 등에 대한심의가 이루어졌다.

                  안병만 장관


○ 자격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9명, 민간위원9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으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위원회로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 민간자격의 공인, 국가자격의 신설 등 자격관련 주요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고, 2008년 처음 시행된 민간자격등록제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제1차 자격정책심의회 확정 안건 >

1. 수요자 중심 자격제도 구축을 위한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교과부 등 9개 부처 공동)
2. 환경영향평가사 신설 결정(환경부)
3. 2008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확정(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 「제1차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격분야 국가종합계획으로,
○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의 연계를 강화할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다.
○ 동 계획의 핵심내용은 산업계 주도적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 Standards)의 개발·활용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 등의 내용을 체계화 한 것으로,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HRDC) 등 산업계의 참여를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국가자격의 검정기준, 민간자격 공인기준 등에 이를 적용하여 일-교육·훈련-자격 간 연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 또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자격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가자격 실태 파악 및 운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자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해 관련 DB를 구축하고 국·내외 자격정책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그리고 인력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FTA체결 등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서비스 자격의 외국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사 신설」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차별화된 국가자격을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이다.
○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의 사전협의절차로「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한 환경평가로 협의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실있는 환경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2008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승인」은
○ 부처 소관영역별로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요건을 갖춘 민간자격에 한하여 국가공인을 해주는 것이다.
○ 올해는 55개 기관에서 79개 자격(신규 72개, 재공인 7개)을 신청하였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부처검토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7개 민간자격을 신규로 공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신규 국가공인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5건(FLEX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자·한문전문지도사, 한자급수인증 1·2·3급), 문화체육관광부 1건(KBS한국어능력시험), 지식경제부 1건(CS Leaders 2급) (별첨)

※ ’08년 12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 TEPS, PC정비사 등 70개

□ 「민간자격등록제」는 민간자격의 현황 파악 및 신뢰성 제고와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 민간자격등록은 국가공인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현재 422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고, 275개의 민간자격이 신규 등록을 신청한 상태로 부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추가 등록될 예정이다.
- 등록 결과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허위·과장광고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등록제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도 자격정책심의회는 국가 자격정책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자격관련 부처 및 민간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자료문의>

☎ 2100-6396 교과부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영곤, 사무관 권지영
☎ 2110-77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동덕수, 사무관 손삼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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